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(문단 편집) === 적용 사례 === * 법 시행 후 7년 동안 테러단체 지원 혐의로 외국인 126명이 적발되어 퇴거 조치됐고, 9명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.[[http://news.tv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2/03/04/2022030490017.html|#]] * 법 시행 후 6년 동안 테러 피해자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1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8182|#]] * 우즈베키스탄인이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. [[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20318_0001798984&cID=10810&pID=10800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